경제논리로 교육개혁 안된다

2005년 07월 04일(월

교육계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국민적 기대를 담았던 5·31교육개혁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망국적인 과외를 없애기 위한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를 비롯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조치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학이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해 본고사 부활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일 대구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3불정책(기여입학·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은 인정하지만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있다면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계가 겪고 있는 혼란은 우연이 아니다. 5·31교육개혁 이후 우리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교원단체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을 추구하겠다는 교육부와의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도입, 교원 성과급제, BK21, 영재학교 설립, 교육개방과 외국인 학교 설립과 같은 일관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최근 교육개방을 추구하면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해 내국인에게 학력을 인정하고 2009년까지 전국 88개 군 소재지별로 우수학교를 선정, 지원하겠다는 시군단위 우수학교설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초·중학교의 학력고사 시행과 고교입시 부활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OECD 국가 중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의 수월성추구는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폐쇄적인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귀속지위가 정당화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참여정부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역대 정권보다 더 컸던 이유도 그렇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공약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논리로 교육을 파탄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공교육정상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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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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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1